이재명, ‘횡재세’ 도입 추진…은행·정유사 등 대상

“금융·정유 업계로부터 재원 마련해
고물가·고금리 고통받는 국민들 지원“
‘메가시티 구상’엔 “시비 걸듯 답변 강요”
기후에너지부 신설 문제에 응답 촉구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고유가·고금리로 혜택을 보고 있는 은행·정유사를 대상으로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 여당이 김포 서울 편입, 공매도 한시 중단 등 이슈 선점에 나선 데 대한 ‘대항마’ 성격으로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의 어젠다 설정이 ‘정책 경쟁’이 아닌 총선 전 ‘포퓰리즘 대결’로 흘러간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10일 최고위 회의에서 “민생 위기 극복 그리고 민생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면서 “유가 상승,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했다. 관련 업계가 기여금을 조성하거나 횡재세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세원을 확보해 국민들의 민생 회복에 써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이미 영국·루마니아·그리스·이탈리아 같은 많은 나라가 에너지산업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했다”면서 “미국도 석유회사에 초과 이익에 대해 소비자 형태의 과세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의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이 마치 시비를 걸듯이 자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강요한다”며 “접경지역에 붙어 있는 수도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 있느냐”라고 맞섰다.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서울이 접경지대가 되는 건데 이는 군사안보 전략 차원이나 대외적 신인도 측면에서 좋지 않다는 평가다.

이어 “국정을 책임져야 될 정부·여당이 민생이나 정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민생과 정책을 망치는 정쟁만 자꾸 유발하고 있다”면서 “기후에너지부 신설 문제에 대해서 여당도 선거 때 관심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니 응답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원본 : https://naver.me/x8EDAIy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