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징병 대신 男 50대 재입대”… ‘시니어 아미’ 도입 주장 찬반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주장
“양성평등 핑계 여성 군입대, 비합리적”
“기성세대 재입대로 20만~30만명 확보”

사단법인 시니어아미 홈페이지 캡처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전역한 50~70대 남성을 재입대시켜 ‘시니어 아미’를 만들자는 학계 주장이 논란이다.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31일 한겨레에 기고한 글을 통해 “(여성 군 복무 공약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나라가 고려할 정책이 아니다”고 비판하며 ‘시니어 아미 창설론’을 주창했다.

최 교수는 “여성의 군복무가 병력 부족을 해결하는 합리적 대안도 아니다”며 “1만~2만명의 병력자원을 확보하느라 수십 배의 예산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다. 양성평등을 핑계로 여성도 군대에 갔다 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세상을 너무 좁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병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더 쉽고 효율적인 대안이 있다”며 “자원입대를 희망하는 건강한 시니어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55~75살인 약 691만명의 남성이 있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국가를 위해 다시 한번 총을 들 각오가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91만명 가운데 1%만 자원한다면, 약 7만명의 예비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현재 병사들이 받는 월급까지 지급한다면 20~30만명은 충분히 동원할 수 있다”고 했다.

최 교수의 이 같은 주장은 ‘여성 징병’을 병력 부족 해소 수단으로 써야 한다는 제안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특히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지난달 29일 2030년부터 여성도 군 복무를 해야만 경찰·소방·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시니어 아미 창설을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시니어 아미에 반대하는 이들은 “20대에 군 복무를 한 남성들을 50~70대가 돼서도 부려먹으려는 것이냐” “60~70대 노년 병사들을 간부가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가” 등 의견을 내놨다.

반면 찬성하는 이들은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높은데 노인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닌가” “폐지 줍는 노인을 입대시켜 숙식까지 해결해주면 좋겠다” 등 주장이 나왔다.

최 교수는 사단법인 시니어 아미 공동 대표로, 시니어 아미는 지난해 6월 창립총회를 통해 출범했다. 회원들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예비군훈련소에서 입영 훈련을 받기도 했다.

원본 : https://v.daum.net/v/20240201165933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