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 정권 사람 목숨 귀하게 안 여겨…채 상병 사건 특검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이 정권은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서 "채수근 상병 사건은 특검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예로부터 우리는 사람을 귀이 여겨왔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대응도 그랬고, 오송참사 대응도 채 상병 사건을 대하는 태도도 똑같다"면서 "채 상병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돼 가지만 이 병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정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오히려 진상 은폐를 위해서 온갖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다"면서 "심지어 정부는 진실 밝히라는 군인의 입을 막으려고 항명이라는 누명까지 씌우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억울한 죽음 은폐하려는 시도야말로 국민 항명죄라고 해야 한다"면서 "정부자체 조사는 이미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법무관리관 등 외압 의혹에 휩싸인 인사들의 조속한 직무 배제를 촉구한다"면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 나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방송 장악 음모, 오송 참사, 잼버리 파행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언급한 5개 사건을 '5대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1특검 4국조'의 조속한 추진도 약속했다.

이 대표는 또한 전날 광복절 행사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까지 참석한 어떤 광복절 행사보다 길고 힘들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기념식장에서 자유·인권을 공유하는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선언하는 경축사가 낭독됐다. 이때 일본 정치권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면서 "참으로 참담한 상황이다. 과거를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 묻지마 군사협력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곧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면서 "벌써부터 이번 회담이 한·미·일 군사동맹의 문을 활짝 열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지는데, 역사의 수레바퀴를 해방 이전으로 돌리는 패착을 정부가 두지 말아야 한다. 일본과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민생 경제가 시계 제로의 위기 상태에 빠졌다"면서 "올해 성장률이 1%대가 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세계 8대 투자 은행들이 내년 성장률도 1%대에 머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경제 전반에 불황의 그늘이 깊이 드리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분기 투자·소비·수출 모두 1분기보다 감소했다. 일본식 장기 침체를 걱정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나라 곳간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확장재정을 해야 할 시기에 긴축재정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정부가)내년 재정 지출 증가율을 3%대로 묶는다고 한다. 자연 감소분을 감안하면 오히려 축소"라면서 "민생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가 재정이 위기 해소의 마중물 돼야 하는 것은 경제학·재정학 초보 중 초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턱대고 재정을 아낀다고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지출감소가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느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정말로 정신 차리기 바란다"면서 "지금 경제 상황과 안 맞는 신자유주의 기조로 전환하고 내년도 예산 확장 편성, 조속한 추경 편성에 나서라"고 했다.

원본 : https://naver.me/5v4k4JW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