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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스쿨존도 밤에는 시속 50㎞까지 운전 가능

도야지의정보 2023. 8. 2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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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된다.

3일 오후 서울 중구 충무초등학교 앞에서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종일 예외 없이 속도제한이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 시속 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반면 제한속도가 시속 40~50㎞인 스쿨존에서는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시속 30㎞로 강화된다. 구체적 시간대는 지역 상황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0년 3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30㎞ 속도제한을 적용했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3년 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3일 오후 서울 중구 충무초등학교 앞에서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실제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이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영 중인 초등학교 4곳의 교사와 학부모 400명에게 설문을 실시한 결과, 75%(300명)가 "획일적 속도제한은 비효율적"이라고 의견을 냈다. 시간제 속도제한에 반대한 응답자는 14.5%(58명)에 불과했다.

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와 스쿨존 기·종점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하고, 안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통학버스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안전위협행위 단속을 병행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본 : https://naver.me/52TCm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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