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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스쿨존도 밤에는 시속 50㎞까지 운전 가능 본문
9월 1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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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 중구 충무초등학교 앞에서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종일 예외 없이 속도제한이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 시속 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반면 제한속도가 시속 40~50㎞인 스쿨존에서는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시속 30㎞로 강화된다. 구체적 시간대는 지역 상황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0년 3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30㎞ 속도제한을 적용했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3년 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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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 중구 충무초등학교 앞에서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실제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이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영 중인 초등학교 4곳의 교사와 학부모 400명에게 설문을 실시한 결과, 75%(300명)가 "획일적 속도제한은 비효율적"이라고 의견을 냈다. 시간제 속도제한에 반대한 응답자는 14.5%(58명)에 불과했다.
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와 스쿨존 기·종점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하고, 안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통학버스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안전위협행위 단속을 병행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본 : https://naver.me/52TCm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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