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간 공기관 직원만 10만명 늘려…재정악화 심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인 2017년 5월 2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마련된 일자리 상황판을 보고 있다. 뉴시스


공공일자리 급증에 비용 부담

탈원전 등 정치사업도 악영향

문재인 정부 당시 일자리 창출을 빌미로 5년간 늘린 공공기관 임직원 수가 약 10만 명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나친 비대화와 탈원전 등 비과학적인 사업 추진으로 재무 및 재정 건전성 악화와 공기업 부실화에 기름을 부었다는 지적이다.

6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원과 정규직·무기계약직 등 총임직원 수는 2017년 말 33만7857명에서 지난해 1분기 43만6227명으로, 총 9만8370명(29.1%)이 불어났다. 특히 정규직은 2017년 30만3682명에서 지난해 1분기 37만891명으로 6만7209명(22.1%) 늘었다. 무기계약직은 같은 기간 3만3364명에서 6만4482명으로 3만1118명(93.3%) 증가했다. 이 중 정규직의 경우 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0)화’ 정책으로 기존 비정규직에서 전환한 인원이 3만8475명으로 전체 57.2%를 차지했다.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정규직 일자리 증가율은 같은 기간 9.7%에 그쳤다.

이념에 집착한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사업 추진으로 부실화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 설립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 자회사는 2020년 600억 원, 2021년 413억 원, 지난해 711억 원을 한전공대에 출연했다. 당초 올해 출연 규모는 1588억 원이었으나 1106억 원까지 줄었고, 내년 출연액도 계획했던 1321억 원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취임한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약속한 대로 지원할 수는 없다”며 한전공대에 대한 지원 삭감을 예고했다.

탈원전 정책도 여전히 재정부담을 키우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구입 비용이 오는 2026년 6조 원을 돌파하고, 2027년에는 6조6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한전의 5개년 중장기재무관리 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구입 비용은 연평균 1조 원 안팎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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