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한다더니 예산 반영 안 했다

8개 사업 가운데 2건만 반영

군복을 입은 한 병사의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국방부가 초급간부(중·소위, 중·하사) 복무 여건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예고했던 사업의 대부분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계획 추진현황’을 보면, 지난 5월22일 정부가 공개한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 추진 계획’(추진 계획)에서 제시된 예산사업 8건 가운데 △단기복무 장려금과 장려수당 239억원 증액(587억원→826억원) △민간 심리상담 지원 확대 3억원 증액(3억원→6억원) 등 2건만 내년도 예산이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추진 계획에서 이것 말고도 △간부 숙소 1인1실 확보 △24시간 상시 근무 군인 휴일·야간 근무수당 신설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당직근무비 증액 △성과상여금 기준호봉을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 직급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 △하사 호봉승급액을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 직급 수준으로 인상 △종합건강검진 및 간병비 지원 추진을 약속한 바 있으나, 이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가 2025년 병사 월급 200만원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초급간부와 부사관 간 월급 역전 현상을 둘러싼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또 지난 7월 기준 육군 학군장교(ROTC) 제도를 운영하는 전국 108개 대학 중 절반인 54곳에서 후보생이 정원에 미달하는 등, 최근 초급간부 지원율이 빠른 속도로 추락하면서 초급간부 처우 개선은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군 초급간부 수당인상 등 처우 개선을 약속해왔다.

이번 예산안을 두고 온라인 군 커뮤니티에서는 “단기복무 장려금으로 초급간부에게 넣는 것보다 당직근무비 인상으로 중장기 복무하는 인원들 복무여건 상향해주는 게 더 효과적일 것”, “전역이 답”이라는 등의 비판적인 의견이 쏟아졌다.

윤후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초급간부 처우개선을 강조했지만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초급간부들과 만나서 홍보용 사진만 찍을 것이 아니라 예산부터 챙겨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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