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목록김태우 사면 (1)
도야지의정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연합뉴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특별사면에 대해 “윤석열 정권은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며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지배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그를 ‘공익신고자’라고 부르며 옹호한다. A일보는 특사 논의 초기부터 윤 대통령의 김 전 구청장 사면 의지가 확고했다고 보도했다. 관련 당사자로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자기 편에 불리한 판결은 ‘정치 판결’ 또는 ‘좌파 판결’이라고 비난하고, 법원이 아니라고 해도 김 전 구청장을 공익신고자라고 우긴다”며 “윤 정권에게 법원 판결에..
정보
2023. 8. 15.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