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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성행위 묘사 무죄…"적나라하다고 단정 못해" 성기 노출은 대부분 유죄…"고의성 여부 중요"[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대학 축제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로 고발된 걸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28∙본명 안혜진)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화사가 고발당한 공연음란 혐의에 관한 판례를 보면, 직접적인 성기 노출이 있거나 성관계가 제3자에게 드러난 경우 유죄로 인정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로는 음란행위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 방송에서 성행위를 묘사했지만 무죄가 선고된 판례가 대표적이다. 인터넷 방송 비디오자키(BJ)인 A씨는 2016년 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