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민주당 사과하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재개"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소유 논란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재개를 시사했다. 지난 7월 6일 백지화를 선언한지 17일만이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백지화 선언시 '거짓 선동과 괴담 유포행위가 멈춘다면 언제든 사업을 정상추진할 수 있다'고 밝힌 입장은 일관되며 현재도 변함이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사실관계를 잘못 알았다' '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쟁화를 중단한다면 괴담의 진원이 해소된 것으로 사업을 재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의 사과와 정쟁화 중단을 전제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재개 의사를 피력한 것이다. 원희룡 장관의 이 같은 입장발표는 국토부가 지난 24일,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한 직후 나왔다.

앞서 국토부는 박근혜 정부때인 2017년 1월,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시점부터 2023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고되기까지의 일체의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국토부는 그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토지보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부 자료공개를 꺼려왔다. 하지만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자, 일체의 자료를 선제적으로 공개하면서 논란 진화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원 장관은 "자료공개는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들께 직접 검증받기 위해 결정한 사항"이라며 오히려 민주당에 역질문을 던졌다. "문재인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보고서, 전문가, 관계기관들이 지적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점들을 무시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자신에게 불법을 강행하라는 것이냐"는 질문이다.

원희룡 장관의 이 같은 제안은 국토부가 내놓은 대안(강상면 종점안)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원안(양서면 종점안)과 비교해 기술적, 환경적, 물류적 측면에서 우월하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이어져 하루 3만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추산되는 1조9000억원 규모의 국책사업니다. 다만, 원안의 경우 팔당상수원특별보호구역에 속하는 남한강 횡단교량 설치문제, 강하면 나들목(IC) 설치문제, 양서면 분기점(JCT) 설치의 기술적 어려움 등 여러 문제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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