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교권추락이 학생인권조례 때문?…현실적 방법 제시해야"

"'진보 교육감이 만들어 마음에 안든다'고 말하는게 솔직해"
"교육현장 문제, 실질적으로 해결하는게 더 중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는 것과 관련해 "이성을 되찾고 악성민원인을 퇴치할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지 않는 대구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도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한 것을 언급하며, "모든 것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면 이 모순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적었다. 아울러 "대구는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지역이고,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 교육감이 있는 지역"이라고 부연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자유, 권리 등을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0년 당시 진보 성향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도입한 이후, 현재는 7개 지자체(서울·경기·인천·충남·광주·전북·제주시)가 시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 추락 문제가 불거졌고, 여당은 문제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해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 조항에 대해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는 "원래 보수 일각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애를 때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젠더 관련 조항들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타이밍에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애를 때리지 못해서 교권이 침해됐다'라는 주장으로 치환해서 이야기하면 대화가 되지 않는다. 조례와 관계없이 상위법으로 애는 못 때린다"라고 했다.

또한 "오히려 아동학대에 대한 허위신고에 대해 강한 페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일선 선생님들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더 유효하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없는 조항을 찾는 것보다 그냥 속 시원하게 '진보 교육감 주도로 만들어 놨다니까, 그냥 뭔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것이 더 솔직하고 정확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보진영의 주도로 만든 무엇을 무너뜨려야 '진영의 승리'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본능이라면 이해하지만, 교육현장의 교원들이 겪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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