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형적인 불황형 성장···정부·여당은 대책 제시하라"

우리나라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6% 증가하는 등 2개 분기 연속 1% 미만의 성장세를 보이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을 향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활력을 잃었다"며 "최악의 2분기 경제성장률, 정부는 상황을 타개할 대책이 있나"라고 물었다.

홍 원내대변인은 "2023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6%로 간신히 역성장을 피하였으나 수출 증대가 아니라 수입 감소에 의한 것으로 전형적인 '불황형 성장'"이라며 "가장 큰 특징은 민간소비, 정부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수출, 수입 등 '모든 부분이 감소'한 것이다. 특히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우리나라 2분기 GDP가 전기 대비 0.6% 증가했다고 밝혔다. 1분기 0.3% 성장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성장률이 1% 미만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0.9% 성장한 수치다. 올해 2분기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며 순수출(수출-수입)이 늘어나는 '불황형 성장'을 나타냈다.

홍 원내대변인은 "지난 2분기는 중국이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 보복소비가 활발했던 시기"라며 "그런데도 이 정도 성장밖에 못 했다는 것은 정부의 경제 정책이 얼마나 안일하고 무능한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부소비는 1.9% 감소했다. 97년 1분기(-2.3%) 이후 26년 만의 최저 기록"이라며 "정부의 성장 기여도 또한 0.5%포인트 감소했다"고 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상반기에 민생 관련 예산 중 62%를 사용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실제 체감하는 경기는 상상 그 이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를 효과를 기대하며 상저하고를 외치면서도 시장과는 대립각을 세우는 정부"라고 했다.

이어 "경제가 어디까지 추락해야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할 계획인가. 상반기에 이미 많은 예산을 사용했는데 하반기에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가"라며 "가장 큰 문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정부와 여당은 우리 경제가 더 이상 망가지기 전에 현 상황을 타개할 대책을 제시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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