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폭행에 '영구장애' 경찰, 1억2천만원 치료비 개인 부담…

7년 전 취객에게 폭행을 당해 영구장애 판정을 받은 경찰관이 1억2천만원의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사연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


취객에게 폭행당해 영구장애 판정을 받은 경찰관이 1억2천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는 '경찰관으로 죽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10년 차 경찰공무원 최지현(35) 경사는 지난 2017년 2월 21일 자정이 넘은 시간 한 지구대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시민을 성추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최 경사는 가해자 A씨의 난동을 멈추고자 설득했다. 이때 A씨는 잠시 경찰의 만류에 협조하는 척을 보이다가 갑자기 돌변해 무차별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

이 난동에 최 경사는 무방비 상태로 당했고 우측 어깨 연골이 파열됐다. 최 경사와 함께 있던 동료 경찰관은 입술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2시간 넘게 난동을 부린 A씨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A씨는 재판에서 치료비 보상을 약속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재판이 끝나자 입장을 번복했다.

최 경사는 "제 인생은 그때부터 고통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두 번의 어깨 수술 끝에 영구장애 판결을 받게 됐고 심각한 후유증까지 앓게 돼 현재까지도 업무와 생존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대기업 임원으로 근무하며 경제적 여유가 있는 형편에도 사건 발생부터 지금까지 단 한 푼의 치료비도 보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경사는 "제일 힘든 건 이런 모든 일의 책임을 현장에서 다친 경찰관의 탓으로 몰고 가는 비현실적인 공상 경찰관 지원 제도"라며 "현재의 제도로는 부상당한 경찰관이 국가로부터, 가해자로부터 치료비 전액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 경사가 지금까지 치료비로 낸 돈은 약 1억2천만원이다. 정부가 지급한 지원금은 5천만원이 전부였다. 나머지 치료비는 모두 사비로 충당한 최 경사는 가해자 A씨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해 1심 일부 승소 판결로 4천500만원을 보상받았다.

하지만 '이중배상금지' 조항 때문에 그동안 국가로부터 지원받았던 5천만원은 전액 환수 조치됐다.

최 경사는 "지금도 매달 받는 급여에서 상당 부분을 치료비로 사용하고 있다"며 "여기에 국가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법률 비용 또한 사비로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을 상대로 금전적인 보상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다 부상을 입게 돼 지출된 치료비라도 받고 싶을 뿐이다"며 "저와 동료들이 위험한 치안 현장에서 다치더라도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원본 : https://naver.me/xKzJOrg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