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시설 점검 지시

잇단 흉악범죄에 '경각심 메시지' 해석…법무부 "통상의 임무"

법사위 출석한 한동훈 장관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8.23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최근 잇단 흉악범죄로 '사형 집행'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시설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주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4개 교정기관에 관련 시설을 제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의 지시는 최근 신림동 성폭행 살인, 서현역 칼부림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존속되고 있어 시설 점검은 통상의 임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실제 집행 계획까지 염두에 둔 지시는 아니라는 것이다.

한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사형 집행에 대해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며 신중론을 편 바 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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