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향해 “범죄 혐의자 측에서 영장 한 번 기각에 기세등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이 ‘수사 실패’라는 야당 지적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영장 한 번 기각됐다고 기세등등하게 법 집행 책임자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좋게 보실 것 같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오늘(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수사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 장관은 “영장 재판이라는 것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각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오거돈 전 시장, 김경수 전 지사, 김은경 전 장관 등 수많은 사람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지만 결국 중형을 받고 수감됐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오늘 국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선, 민주당의 전략적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소위 말하는 ‘사법부 길들이기’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방탄’ 같은 민주당의 정치역학적인 전략적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명분 없는 이해타산 때문에 사법부가 혼란을 갖게 되고 국민이 피해 보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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