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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서 ‘금투세 폐지’ 심사요건 충족청원인 “기계적 부자 감세 황당, 역차별”[사진 이미지 = 챗 GPT]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22대 국회에서도 5만명을 넘어섰다.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3억 이하인 경우에는 20%,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선 25%의 세금을 부과한다. 당초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해 내년으로 미뤄진 상태다.11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투세 폐지를 요구한 김모 씨의 국민동의 청원이 20여 일 만에 5만명 넘는 ..

김건희 여사 의혹에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 없다”며 종결 처리6개월 끌다 대통령 부부 순방 출국일에 발표…“대통령도 면죄부”김건희 여사(사진)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사건 신고가 접수된 지 약 반 년 만이다. 권익위가 무리하게 시간을 끈 뒤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0일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권익위는 윤석열 대통령,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관련 신고도 종결 처리했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최 목사)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

'무인점포'가 방범에 무관심한 이유경미범죄 2년새 415건 증가…무인점포 영향'합의금 장사' 업주들 범죄 방지 노력 없어창업 시 자체 방범시스템 갖추도록 해야10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고양시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문이 활짝 열려있다. /김다빈 기자경기도 고양시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는 50대 김모 씨는 지난해 6월 10만원 상당의 절도 피해를 겪었다. 누군가가 가게에 있는 거스름용 현금통을 통째로 들고 간 것이다. 김 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를 통해 40대 남성 절도범이 검거됐다. 김 씨는 "이와 비슷한 절도 범죄를 매년 꼭 한 번씩은 겪는다"고 말했다.무인점포가 '절도 범죄의 온상'으로 거듭나며 당국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속되는 절도범죄에 경찰력 낭비..

[연합뉴스 제공]미국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내년 중 주식 및 부동산 시장의 대폭락을 경고했다.덴트는 10일(이하 현지시간) 폭스뉴스 디지털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것'의 거품이 아직 터지지 않았으며 1929년의 대공황보다 더 큰 폭락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1925년부터 1929년까지는 자연스러운 거품이었고 거품을 조장하는 인위적인 자극이 없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경제에 돈을 쏟아부으면 장기적으로 전체 경제를 좋게 만들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거품이 꺼지는 것을 볼 수밖에 없다"며 "이 거품은 14년 동안 지속됐다. 대부분의 거품이 5~6년 정도 지속되는 것과 달리 이번 거품은 더 오래, 더 높게 형성됐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2008~..

'의사 유죄' 판결 연일 비판…"환자에 항구토제 절대 쓰지 말라"임현택 의협 회장, 전국의사대표자대회 대회사(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판결을 두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의사들이 져야 하는 부당한 사법 부담을 강조한 것이지만, 사회적 책무를 지닌 법정단체의 수장으로서 적절한 발언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임 회장은 1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마세요"라며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습니다. 앞으로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에 대해 매우 드물게 부작용 있는 멕페란, 온단세트론 등 모든 항구토제를 절대 쓰지 마..

BBC "가격 인상·불매운동 여파로 고전"고물가의 여파로 지갑을 닫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스타벅스가 고전하고 있다고 영국 BBC방송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10일 연합뉴스는 BBC를 인용해 "미국 아이다호주 주민 앤드루 버클리가 스타벅스에서 즐겨 마시던 모카커피 가격이 최근 6달러(약 8200원)를 넘어가자 스타벅스를 끊기로 했다"고 전했다. 버클리는 최근의 가격 인상에 대해 "이제 끝이다"며 스타벅스 대신 집에서 커피를 내려 마시거나 더 작은 커피 체인점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사진출처=연합뉴스]BBC는 인플레이션에 시달려온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스타벅스가 고전 중이라고 짚었다. 올해 초 스타벅스의 전 세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으며, 특히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는 최소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