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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 장관, 신경질적 반응…이 대표 영장 기각 확률 70%"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학 동기라고 주장한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저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각별한 관심이 놀랍다"고 했다. 김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어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과 관련해 한 말을 두고 한동훈 장관이 또 겁을 주고 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에서 "(영장) 발부가 될 거라고 보는 분들의 논거는, 판사를 검찰이 선택을 했다.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전담 판사를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그 판사가 하필이면 한동훈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영장심사를 담당하는 유창훈..

기사와 상관 없는 사진. 제주항 서부두 횟집 골목. 〈사진=연합뉴스〉 '회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는 거짓말로 전국 횟집에서 800만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 14일 공갈, 공갈미수,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38세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횟집에 무작위로 전화해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으니 돈을 보내 달라, 안 그러면 보건소에 통보하겠다" "장염에 걸려 응급실에 갔으니 치료비를 달라"고 속여 식당 주인들에게 총 786만6000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씨는 과거 진료 내역서나 응급실 진료비 영수증 사진까지 이용해 업주들을 속였습니다. 피해..

[데일리안 = 이지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최근 유튜브에 올린 '홍삼 체험기' 유료 광고 영상은 법률상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튜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5일 조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 홍삼 광고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라며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식약처는 "해당 영상을 분석한 결과 조 씨가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에 대해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으로 표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조항은 '식품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