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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이지희 기자] 중간고사 시험 종료령이 울릴 때까지 답안지(OMR 카드)를 작성하지 못한 학생을 '0'점 처리한 학교 측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게티이미지뱅크 인천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중학교 3학년 A군이 인천의 한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험성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험 종료 직전 시험 감독교사가 답안지 작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성적처리를 무효해 달라는 A군의 청구를 기각한 뒤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게 했다. A군은 지난 4월 28일 2교시에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 과목 시험을 치렀다. 당시 A군은 종료령이 울릴 때까지 시험 문제는 다 풀었으..

1심, 징역 4개월에 집유 1년…"성적 모욕감 언행, 군 기강 문란 범죄" (영월=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부대원이 있는 생활관에서 여군 상관의 특정 신체를 언급하면서 성적 행동의 대상으로 삼고 싶다는 취지로 말한 20대가 상관 모욕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군 성범죄 (PG) [제작 최자윤, 이태호] 일러스트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상관 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병사로 복무하던 지난해 5∼7월 철원의 한 군부대 내 생활관에서 4∼5명의 부대원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인 부사관 B씨에 대해 '엉덩이 O섹시하지 않냐', '엉덩이 때려주고 싶다'고 말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실제 가치가 15억여원에 달하는 부동산 지분을 절반인 7억원에 두 아들에게 물려줬다가 5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삼부자(三父子)가 과세 당국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은 A씨와 그의 아들 2명이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뉴스1 A씨는 2009년 배우자에게 서울 노원구의 한 부동산 지분 절반을 7억원에 취득했고, 2019년 10월 두 아들에게 각각 3억5000만원에 절반씩 양도했다. A씨는 세무서에 10년 전 배우자로부터 취득했을 때와 같은 7억원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했다. 서울 성북세무서는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했고, 2개 감정평가법..

지난 8월 10일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일대에 조화가 줄지어 늘어선 모습. /뉴스1 경기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근무했던 고(故) 이영승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해 400만원을 받아낸 학부모가 이 교사에게 받아낸 돈이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영승 교사(당시 25세)는 2016년 수업 중 한 학생이 페트병 자르기를 하다 손을 다쳐 해당 학생 학부모로부터 시달려 왔다. 결국 당시 2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던 이영승 교사는 2019년 4월부터 매달 50만원씩 총 400만원을 해당 학부모에게 보냈다. 그런데 이영승 교사가 같은 해 3월 해당 학부모에게 1차 성형수술비 100만원을 지급한 메시..

[사진출처 = YTN] 한 신축 아파트의 예비 입주자가 사전점검을 위해 해당 아파트에 방문했다가 천장에서 인분이 담긴 봉투를 발견했다. 28일 YTN 보도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에 있는 한 신축 아파트에 신혼집을 마련한 A씨는 오는 11월 입주할 집을 찾았다가 충격에 휩싸였다. 입주를 하지도 않았는데 집 내부가 원인 모를 악취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아파트 입주 예정자 A씨는 YTN에 “안방 문을 여는 순간 푸세식 화장실 같은 악취가 쏟아졌다”며 “검은색 비닐봉지가 있길래 열어 보니까 사람 인분과 그 사람이 해결한 휴지가 같이 들어있었다”고 당시 끔직했던 상황을 전했다. 악취의 원인을 알아낸 A씨는 함께 동행했던 건설사 직원에게 항의했지만, 해당 직원은 대수로울 것 없다는 듯 자리를 떴다. 결국 인분이 든 ..

JTBC 사건반장 캡처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여교사가 머물던 여자 화장실에 들어오고, 또 여교사의 속옷을 훔친 사건이 벌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여교사 A씨가 담임을 맡았던 학생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껴 학교를 그만뒀다는 사연을 전했다. 지방에 작은 학교에서 4학년 담임인 A씨는 지난 3월부터 화장실에 가면 누군가 따라오고, 화장실 안에 있으면 밖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인기척을 느꼈다고 전했다. A씨는 본인이 예민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한 5학년 학생이 자기 교실로 황급히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다. 남학생은 지난해 A씨가 맡았던 반 학생이었다. A씨는 결국 화장실 안에서 해당 남학생을 잡았다. A씨는 “왜 자꾸 들어오냐.(여자 화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