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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야지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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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 참석해 있다. 전민규 기자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법 대북송금 혐의(제3자 뇌물 등)로 기소하면서 이 대표는 네 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대표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재판이 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더 커졌다. 어떤 재판이든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피선거권 박탈’로 21대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진다. 하급심 유죄 선고만 받더라도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헌법 84조 논란’(대통령 불소추특권 적용 문제)으로 당내 경선에서 발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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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국민 죽든 말든 제대로 되는 게 없어""원구성 신속 처리해야···국방위 최대한 빨리 열 것"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자영업자 폐업자수 증가와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던 중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 뉴스1[서울경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도대체 정치는 왜 하며 권력은 왜 갖나”라며 비판을 쏟아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며칠 사이 정부나 여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국민들은 죽든지 말든지, 나라 경제 망치든지 말든지 도저히 제대로 되는 게 없지 않냐”며 “불필요한 생떼나 쓰고 권력 줬더니 보복이나 하고, 이 나라를 무슨 개인 사유물로 여기는 것이냐”고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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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의혹에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 없다”며 종결 처리6개월 끌다 대통령 부부 순방 출국일에 발표…“대통령도 면죄부”김건희 여사(사진)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사건 신고가 접수된 지 약 반 년 만이다. 권익위가 무리하게 시간을 끈 뒤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0일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권익위는 윤석열 대통령,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관련 신고도 종결 처리했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최 목사)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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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참했다.선출된 상임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운영위원장 박찬대 원내대표,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최고위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의원,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 의원이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국회법상 매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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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4월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힌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 윤웅 기자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한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공범들이 관련 재판들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니,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일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9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검찰이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 등으로 기소할 경우 대북송금과 공직선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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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상임위장 선출강행 수순…우원식의장 결단 요청우원식 국회의장(왼쪽)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기다리고 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 직후 원구성 협상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할 예정이었지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불참했다. 2024.6.5. 뉴스1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오늘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구성이 돼야 일을 할 수 있다. 그동안 대화와 협상은 충분히 했으니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 주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주말 내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지만 ..